2024년 기초연금 변경내용 안내, 월 213만원 소득 기준, 3000cc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감액제도

기초연금은 노후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국민에게 국가가 지원해 주는 연금제도입니다. 

2024년에 일부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급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변경사항)

1. 기초연금액 

 

2024년부터 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 원 오릅니다.  2023년 대비 5.4% 오른 금액입니다.

소득, 재산 수준과 생활 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합니다.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2,020,000원	3,232,000원
2024년	2,130,000원	3,40,8000원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근로소득-108만 원)+기타 소득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급여소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주택가격 계산

아파트나 연립, 빌라,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주택가격계산하러가기

2. 증여재산 공제 기준 변경

기타 증여재산의 제외 기준이 43개월에서 35개월로 변경됩니다.

3.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기존의 배기력 3000cc 이상 차량 가격 4천만 원 이상이었던 고급자동차 기준이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폐지됩니다.

올해부터는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 213만 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급자동차 기준이 기초연금 신청 당시의 중고차 가격으로 변경됩니다.

4.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합니다.

(2024년 단독가구: 월 401,000원 초과 시부터 감액을 시작합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150%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 기준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을 합니다.

서비스 내용

매월 25일에 기준 연금액(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연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감액을 하는 순서

1> 국민연금연계 감액 2> 부부감액 3> 소득역전방지 감액

반드시 이와 같은 수서대로 적용해야만 정확한 기초연금 지급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순서를 바꾸게 되면 다른 결과가 도출됩니다.

논란사항

국민연금 월 50만 1000원 이하는 기초연금 전액(100%) 수령이 가능하지만, 월 50만 1000원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감액이 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감액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제도다"라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 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기초연금 신청기간: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전달 1일부터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합니다.
• 만약 신청을 했는데 부적격 판정이 나서 떨어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1. 신분증: 대리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은 통장사본

3. 기초연금 신청서

4. 소득 재산 신고서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6.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

7. 전원세 계약서

 

관련 웹사이트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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